신고 범위 확대, 특정 행위 포함
탈세 제보자 포상금 지급 규정이 개정되어 신고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특정 행위에 대한 신고에도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확대된 신고 범위에는 다음과 같은 특정 행위가 포함됩니다.
- 부정부패 수수 기업 소유
-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거주자 지위 취득
- 탈세를 목적으로 한 이민
- 탈세를 위한 해외 금융 계좌 사용
이러한 행위에 대한 신고는 증거 및 증빙 서류가 첨부된 지면 또는 전자 신고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되므로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습니다.
신고 범위 확대에 따라 탈세 범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 모두가 탈세 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정한 세금 제도 구축에 기여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액 상향, 최대 200억 원
| 과세미납액 | 포상금률 | 지급 포상금 범위 |
|---|---|---|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5% | 500만 원 ~ 2,500만 원 |
| 5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 6% | 3,000만 원 ~ 6,000만 원 |
| 10억 원 이상 ~ 20억 원 미만 | 7% | 7,000만 원 ~ 1억 4,000만 원 |
| 20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8% | 1억 6,000만 원 ~ 4억 원 |
| 50억 원 이상 | 9% | 4억 5,000만 원 ~ 최대 200억 원 |
위 표는 금액 상향에 따른 탈세 제보자 포상금 범위를 정리한 것입니다. 50억 원 이상의 과세미납액에 대해서는 최대 20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탈세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고 탈세자를 적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익명 신고도 보호, 신원비공개 가능
익명 신고자 역시 보호받아 신원을 비공개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탈세에 대한 감시의 눈을 더욱 날카롭게 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익명 신고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 익명 신고 보호
- 신원비공개 보장
- 탈세 감시 강화
이번 개정안은 익명 신고자 보호를 명시하고 신원비공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탈세 제보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신원비공개 날짜 & 방법
신원비공개는 신고 신청 시점부터 5년간 가능하며, 당사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 연장이 허용됩니다. 또한 신원비공개 방법은 당사자가 직접 신원을 드러낼 것인지,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신원을 드러낼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복 금지
개정안에는 익명 신고자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는 조항도 명시돼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이를 위반하는 업체나 개인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상향 조정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포상금은 크게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탈세 사건 해명과 탈세 금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최고 1억 원까지 지급됩니다.
- 소득세법 위반 사건
- 국세기본법 위반 사건
- 법인세법 위반 사건
포상금 근거
- 탈세 사건 해명 여부
- 탈세 금액 규모
- 신고 시기 및 정확성
위 근거를 고려하여 탈세 제보자에게 최대한 많은 보상이 지급되도록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익명의 용기'는 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됩니다.
익명 신고도 보호, 신원비공개 가능 제도를 통해 탈세 제보자를 더욱 보호하고, 탈세 금액 추징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내길 바랍니다.
- 탈세 제보센터 1330
-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신고자보호) https//www.nts.go.kr/tj/main/web/index.do?
menuId=9701 - 국감원 신고창구(익명신고 가능) https//report.ba.go.kr/
탈세 제보자 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안｜포상금 상향 조정 및 신고 범위 확대
대국민 참여 확대, 포상금 범위 명확화 주의사항
- 제보 후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제보 내용이 허위 또는 악의적인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대국민 참여 확대, 포상금 범위 명확화의 장단점
장점
- 대국민 참여 확대, 포상금 범위 명확화로 탈세 적발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공재정 수입 확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제보자에 대한 보복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으로 인해 국가 재정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국민 참여 확대, 포상금 범위 명확화의 특징
- 개정안은 제보 대상을 범죄 수준의 탈세 행위에 국한시켰습니다.
- 포상금 상한은 탈세액의 1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공직자에 대한 탈세 제보도 포함되었습니다.
대국민 참여 확대, 포상금 범위 명확화 추가 정보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대국민 홍보 활동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포상금 수령 절차와 보호 조치에 대한 정보가 명확히 제공될 것입니다. 탈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재정당국에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할 탈세 감시 단체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 제보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전화(1588-0505)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탈세 감시 단체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 대국민 참여 확대, 포상금 범위 명확화 관련 추가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탈세 제보자 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안| 금액 상향 조정 및 신고 범위 확대']에 대한 주제별 요약
신고 범위 확대, 특정 행위 포함
신고 범위는 사업자 탈세 뿐 아니라 개인 탈세, 가상자산 관련 탈세 등 다양한 행위로 확대됐습니다. 특정 행위로는 부동산 매매차 손익 은폐, 회계장부 위법 조작 등이 포함됩니다.
"탈세 제보 범위를 확대하여 탈세 행위를 적발하는 데 효율성을 높였다."
금액 상향, 최대 200억 원
탈세 제보자 포상금이 최대 2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50억 원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중대 탈세 사건을 적발할 경우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상금 금액을 크게 인상하여 중대 탈세자에 대한 검거 동기를 유도한다."
익명 신고도 보호, 신원비공개 가능
제보자가 신원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보호되도록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신고 시 신원을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이 확인되면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신원비공개 제도로 제보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탈세 신고를 장려한다."
대국민 참여 확대, 포상금 범위 명확화
대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포상금 범위를 명확화하여 제보자가 어떤 행위에 대해 얼마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탈세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분명히 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유도한다."
사회적 책임 강조, 세금 정의 증진
개정안은 탈세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세금을 공정하게 징수하여 모든 국민이 사회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금 정의를 증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탈세 제보자 포상금 지급 확대는 세금 회피와 탈세를 예방하고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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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제보자 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안| 금액 상향 조정 및 신고 범위 확대']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TOP 5
Q. ['탈세 제보자 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안| 금액 상향 조정 및 신고 범위 확대']에서 가장 자주 하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A.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은 포상금 금액 상향 조정과 탈세 신고 범위 확대입니다.
Q. 포상금 금액은 얼마나 상향 조정됩니까?
A. 개정안에 따라 탈세 부채액 대비 5% ~ 10%였던 포상금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Q. 신고 범위가 어떻게 확대됩니까?
A. 기존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외에도 세금 기본법, 주세법 등 다른 세법에 대한 탈세 행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Q.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익명 또는 실명으로 국세청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탈세 행위를 신고합니다. 신고 내용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면 신고자의 은행 계좌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Q.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A.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위에 설명된 내용은 이 시점 이후 신고된 탈세 행위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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